1. 소주병을 던지면 처벌받을까?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진 순간, 소주병을 던지는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주병과 같은 물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폭행에 사용될 경우 특수폭행죄 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수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특수폭행죄 vs. 특수상해죄 차이점
구분특수폭행죄특수상해죄
| 기준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
| 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예시 | 소주병을 던졌으나 맞지 않음, 가격했으나 상해 없음 |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출혈·골절 발생 |
즉, 소주병을 던지는 행위만으로도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부상을 입으면 특수상해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소주병 폭행 실제 사례
🔹 사건 ①: 소주병을 던졌으나 맞지 않은 경우 (특수폭행죄 적용)
A씨는 술자리에서 친구 B씨와 말다툼 후 소주병을 던졌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죄가 추가되었고, 법원은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②: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경우 (특수폭행죄 적용)
C씨는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은 후,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큰 부상은 없었으나 법원은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③: 소주병으로 가볍게 툭 친 경우 (폭행죄 적용)
H씨는 친구와 말다툼 중 상대방의 어깨를 소주병으로 툭툭 쳤습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
- 소주병을 던지거나 머리를 가격하면 특수폭행죄 적용 가능
-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특수상해죄 적용 가능
- 단순 접촉 수준이라면 폭행죄로 경미한 처벌 가능
3. 특수폭행·특수상해 관련 법률 조항
📌 형법 제260조(폭행)
- 사람의 신체를 폭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중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법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소주병 폭행 시 고려해야 할 점
✅ 소주병을 던지거나 가격하면 특수폭행죄 적용 가능
✅ 실제 부상을 입히면 특수상해죄로 실형 선고 가능
✅ 단순한 접촉 수준이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술자리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소주병을 던지는 것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치지 않더라도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심한 부상을 입으면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술자리에서의 순간적인 감정 조절 실패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주병을 던지는 행위 → 특수폭행죄 적용 가능
🔹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상해 발생 → 특수상해죄 적용 가능
🔹 단순한 접촉 → 폭행죄 적용 가능
술을 마실 때는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물리적인 충돌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술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술자리는 즐겁게, 폭력은 절대 금물!"
👉 만약 술자리에서 다툼이 발생했다면, 감정을 가라앉히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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