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는 주로 남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물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후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위반한 사례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처벌의 무거움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 539호 사건에서 가해자 A씨는 2011년 건물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피해자 B씨(82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했습니다.
특히 2021년 6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34일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1일에는 피해자에게 7차례에 걸쳐 **"00지구대 앞에서 기다린다,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경고 조치를 했으나, 같은 날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언과 행패를 부리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및 위반행위
피해자는 이러한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1년 11월 4일 가해자 A씨에게 2021년 12월 30일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및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11월 19일 오전 7시 13분경 **"스토킹 범죄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가해자 A씨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렸습니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 40시간 스토킹 치료 명령
판결문에서 법원은 A씨가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접근하였으며, 경찰의 경고 및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점을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법률 분쟁으로 인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선처를 바라고 접근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건물 명도 소송 패소 이후 발생한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이를 어길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법원은 이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와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가해자가 법적 제재를 받도록 엄격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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