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3 지명수배자(A).지명통보자(C).벌금수배자(B) 구분을 하는 방법 1. 지명수배자(A).지명통보자(C).벌금수배자(B) 구분을 하는 방법 지명수배등에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지명수배자.지명통보자.벌금수배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범죄자)에 대하여 수사하였지만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때 피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파악하여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를 합니다. 2. 지명수배 대상자 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자도 포함한다) 나.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서 지명 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 2023. 6. 28. 경찰 사건처리 결과 통보서.불입건 결정 통지서란? 1. 경찰 사건처리 결과 통보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란? 경찰서에 민원(112신고, 진정 등)을 제기한 후 보통 한 두 달 후 그 사건 처리에 대한 결과서를 우편물로 받아 보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날로 온 우편물의 내용 중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각하, 죄 안됨 사건에 해당되어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민원인이 112 신고 내지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기하여 담당하는 부서에서 민원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처리 결과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민원인에게 보내는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민원인에게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불입건 결정을 하는 사건은.. 2023. 6. 27. (스토킹처벌법위반 범죄) 이혼한 전처가 사용한 카드 알림 문자를 보고 스토킹 행위 처벌은? 1. 이혼한 전처가 사용한 카드 알림 문자를 보고 스토킹 행위 처벌은? 이혼한 전처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우연히 사용한 카드의 알림 문자를 보고 나서 카드 사용처 주변 일대를 배회하다가 전처를 발견하고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과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 부과된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해자 A씨는 전처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혼인신고 이후 약 10개월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모든 연락처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던 중 피해자는 해지한 전화번호를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 B씨의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우연하게 가해자 A씨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전송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가 사용하는 카드 사용처 주변을 배회하면.. 2023. 3. 22. (스토킹처벌법위반 범죄) 전 연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아서는 스토킹 행위 처벌은? 1. 전 여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아서는 스토킹 처벌은? 헤어진 전 여인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아서거나, 폭행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징역형 처분과 함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간 동거를 하였던 연인지간으로 지내다가 헤어진 이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직장을 찾아가는 스토킹 행위와 함께 '왜 다른 남자를 함부로 만나고 다니냐'라고 폭행한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2 고단 453)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 2023. 3. 19. 이전 1 ··· 15 16 17 18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