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3 아동.청소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법원의 판단 기준(판례 사례) 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0. 6. 2.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물을 원천적인 봉쇄를 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영상물이 제작된 후에는 '제작 의도와 관계업이' 언제든지 무차별적으로 대량 유포가 가능하므로 이를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 또는 표현물 2012... 2023. 11. 7. 수능시험 선물 운길산 수종사 산보하기(수종사 운해 보기)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6일)이 가까워지면서 부모님들이 수험생들에게 선물을 무엇으로 준비할까 고민들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산보를 추천해 봅니다. 양평 양수리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게 되면서 가까이에 있는 운길산 수종사를 자주 올랐습니다. 수종사에 올랐을 때 고3학생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을 치르기 전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부모님들이 수험생들과 함께 운길산 수종사에 오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운길산 수종사는 다른 지역과 달리 경기.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수종사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양수리와 남한강, 북한강 풍경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 특히 주차장에서 10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서.. 2023. 11. 4. 11월 단풍 명소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단풍 절정(1100년 은행나무 유래) 양평의 단풍명소인 용문산 용문사 은행나무의 단풍 진행 속도를 보기 위해 11월 1일 양평 용문사의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 방문해 보았습니다. 현재 양평 용문사의 은행나무 단풍 진행 속도는 최고의 절정을 달리고 있어 이번 주 주말까지는 방문하게 되면 노란색 단풍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양평 용문사의 1100년 은행나무의 단풍절정 시기는 매년 11월 4일에 절정을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금년은 다른 해와 달리 며칠 더 단풍이 진하게 물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용문사 1100년 은행나무의 단풍 진행 속도를 볼 때 이번 주 주말이면 단풍의 절정을 지나 꼭대기 부위의 은행나무 잎들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월 5일 주말 이후부터는 상부에서 시작된 단풍이 중단으로 내.. 2023. 11. 2.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범죄구성요건 및 처벌 형량 판례 1.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범죄구성요건 및 처벌 형량 판례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해지는 죄명이다. 손괴라고 하는 것은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손괴'는 물리적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2015도75559).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죄명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대하여 .. 2023. 11. 1. 이전 1 2 3 4 5 6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