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상해 진단서(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1. 정신과 상해진단서(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상해진단서라는 것은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사기관이나,  보험회사에 제출할 때 병원으로부터 발급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 폭행으로  인한 피해,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급받아 법률기관,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로부터 주먹으로 눈을 맞아 다치게 되었을 때 안과에 방문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뼈에 골절이 생겼다면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고, 성폭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면 정신과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폭행 당시의 기억을 떨쳐내지 못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악몽과 폭행당한 기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찰서 출석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하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단순폭행 사건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단순폭행 사건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누군가로부터 폭행. 상해 등으로 피해 입고 나서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정신과 진단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폭행과 상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정신과 전문의로 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진료를 받게 됩니다. 
 
보통 3-6개월 정도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만 폭행과 상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3-6개월 정도 정신과 진료를 받는 중 일상생활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폭행과 상해피해를 당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일상생활로 복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 실무 사례들을 살펴보면 상해와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기 어려웠던 이유는 상해와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들 중 오랫동안(수개월에서 수년) 폭행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나오는 사례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의 상해진단서 효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정신과  진단(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례 분석

정신과  전문의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성폭행 사건, 가정폭력 사건, 학교폭력 사건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성폭행 사건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나오는 사례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오랫동안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었거나, 여러 명의 가해자가 한 사람을 상대로 성폭행 한 사건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처벌받는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아닌 가정폭력 사건에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의한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오랫동안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가정폭력이 지속되어 오는 과정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상해진단서가 인정되어 가해자가 처벌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수개월 동안 따돌림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신과적인 피해를 인정받아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나오기까지 하루 이틀의 진료로 인하여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6개월 정도의 진료가 이루어진 다음 전문의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폭행과 상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를 받아 보지만 진료받는 중 빠르게 일상생활로 회복이 됨으로 인하여 정신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조차 힘들어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은 다음에야 경찰서에 겨우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진술을 하는 피해자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들 상해진단서가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