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법34 (스토킹처벌법위반 범죄) 전 연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아서는 스토킹 행위 처벌은? 1. 전 여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아서는 스토킹 처벌은? 헤어진 전 여인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아서거나, 폭행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징역형 처분과 함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간 동거를 하였던 연인지간으로 지내다가 헤어진 이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직장을 찾아가는 스토킹 행위와 함께 '왜 다른 남자를 함부로 만나고 다니냐'라고 폭행한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2 고단 453)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 2023. 3. 19.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 범죄 행위자들의 특징과 대처법 1. 스토킹 범죄 행위자들의 특징과 대처법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접근하거나,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상대방이 명확하게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따라다니거나, 편지. 이메일. SNS 등으로 지속적으로 보내고, 몰래 뒤를 따라다니는 행위, 숨어서 지켜보거나, 일방적으로 집으로 찾아오는 행위를 하게 되면 누든지 두렵고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들에관한법률 제2조 스토킹의 정의를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2023. 3. 14.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