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법34 도로교통법위반 통고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 1. 도로교통법위반 통고처분 및 과태료 가. 통고처분 행정범을 형사절차에 의한 형벌을 과하기 전 행정청이 형벌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 범칙금을 부과하고 행정범이 이를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로 경미한 법규 위반자에게 형사절차에 따른 심리적 불안, 시간 비용의 낭비,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형사절차에 따른 행정기관 및 법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나. 과태료 처분 행정상 각종 의무 위반 행위, 행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하는 행정벌의 일종인 금전벌이다. 범칙금은 위반 당시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나,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 등에게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1) 도로교법(제160조 제.. 2023. 11. 10. 아동.청소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법원의 판단 기준(판례 사례) 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0. 6. 2.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물을 원천적인 봉쇄를 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영상물이 제작된 후에는 '제작 의도와 관계업이' 언제든지 무차별적으로 대량 유포가 가능하므로 이를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 또는 표현물 2012... 2023. 11. 7.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범죄구성요건 및 처벌 형량 판례 1.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범죄구성요건 및 처벌 형량 판례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해지는 죄명이다. 손괴라고 하는 것은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손괴'는 물리적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2015도75559).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죄명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대하여 .. 2023. 11.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구성 요건 및 처벌에 대한 판례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구성 요건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직무상 일반적 권한이 있음을 전제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외형상으로 직무의 집행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 밖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따라 제323조 이하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다 함은 법률상 전연 의무가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과 의무이행 시기를 재촉하거나 또는 여기에 조건을 붙이는 등 의무의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률상 행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허가장의 발급권한을 갖는 .. 2023. 10. 24.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