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법34 동물보호법위반(동물학대 사례) 중 재물손괴죄(특수재물손괴죄)와 경합 되는 판례 1. 동물보호법위반(동물학대 사례) 중 재물손괴죄(특수재물손괴죄) 경합되는 판례 동물보호법은 생명체인 동물의 신체와 정신에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는 방지 내지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목적과 취지에 의해 제정된 법률로써 동물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동물이 죽게 되었을 때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행위와 함께 재물손괴죄 함께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위반과 함께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적용되어 처벌될 때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나오는지에 대하여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동물보호법과 재물손괴죄를 함께 적용한 판례 ①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개.. 2023. 9. 3. 업무방해죄 중 컴퓨터등 손괴, 전자기록등 손괴,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범죄구성 성립요건 판례 1. 업무방해 중 컴퓨터 등 손괴, 전자기록등 손괴, 컴퓨터 등 장애에 대한 범죄구성 성립에 대한 판례 컴퓨터 등 손괴, 전자기록등 손괴, 컴퓨터 등 장애에 대한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 제2항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력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상기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의 주요 구성요건에 대한 판례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합니다(대법원.. 2023. 9. 1. 폭행(단순폭행)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단순폭행 사건 합의 안되는 이유) 1. 폭행(단순폭행)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을 때 처벌받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부분 단순 폭행 사건인 경우 벌금이 나오는 범위를 보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많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때는 징역형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죄에 있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으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리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 2023. 8. 25. 폭행사건(특수폭행 사건) 적정한 합의금 액수는 얼마일까요(형사합의를 잘 하는 방법) 1. 폭행사건(특수폭행 사건) 적정한 합의금 액수는 얼마일가요? 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되었을 때 무조건 법대로 처리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적정 수준에 합의금을 받고서 합의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대로 끝까지 갈 경우 법무사.변호사가 개입되었다면 이들만 좋은 일을 해줄 뿐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는 결과통지 한 장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적정 수준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서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을 하면 적정선의 합의금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2023. 8. 19.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