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법34 경찰 선도심사(선도심사위원회) 훈방 결정 조건 1. 경찰 선도심사(선도심사위원회) 훈방 결정 조건 경찰서에서 청소년의 범죄행위 사건들 중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하여 조속한 사회 부귀를 시키기 위해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년범의 행위 중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 청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사범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에서도 아주 경미한 범죄를 선정하여 전과자 양산 방지 목적으로 경찰자체에서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경찰서 과장과 외부위원(변호사, 교수, 행정사 등)으로 총 5-7명을 구성하여 경미한 소년범죄에 대해서 선도심사를 하여 소년범을 선도하는 조건으로 '훈방조치'를 함으로써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 2023. 7. 23. 경범죄처벌법위반 길거리.공원 등 과다노출은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1.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길거리.공원 등 과다노출의 범위 경범죄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범죄 항목(제3조 제1항 제33호)이다. 과거 제주지검장으로 있었던 분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하는 행위로 인하여 세간 화재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은 공개된 장소에서 당시 제주지검장이 성기만 노출하고 있었다면 경범죄의 과다노출에 해당되는 행위였었지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서 자위행위까지 행함으로 인하여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은 현행 형법상 공연음란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 2023. 7. 21. 폭행죄(특수폭행.폭행치사) 범죄혐의 성립에 대한 판례 종합 분석 1. 폭행죄(특수폭행) 범죄혐의 성립에 대한 판례 분석(종합)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유형력 행사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졌으면 충분하고, 그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신체에 접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유형력의 행사 종류를 살펴보면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밀치는 행위, 넘어뜨리는 행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는 행위, 침을 뱉은 행위, 음향을 이용하여 청각기능을 아프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할 때 처벌하는 범죄로 폭행과 방법에 있어서 위험성이 많은 흉기 범죄에 대한 형을 가중하는 .. 2023. 7. 19. 가정폭력사건 임시조치결정 취소 처리와 대응 절차 방법 1. 가정폭력사건 임시조치결정 취소 처리와 대응 절차 방법 가정 내 폭력사건이 일어나서 임시조치 신청이 되는 것을 보면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법경찰관의 직권에 의해 임시조치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임시조치 신청이 이루어진 이후 부부가 화해를 하거나, 잘 지내기로 약속하고, 임시조치 취소를 하려는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사건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살펴보면 가정 내 폭행사건이 발생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임시조치 신청을 하면 검찰은 경찰의 임시조치신청서를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관할법원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에서 청구한 임시조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에서 격리, 주거. 직장. 기타의 장소에 가해자가 피해자에.. 2023. 7. 16.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