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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34

폭행죄를 고소할 때 판단할 수 있는 판례 자료 분석 1. 폭행죄를 고소할 때 판단할 수 있는 판례 자료 분석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이나, 작위에 의하던 부작위에 의하던 모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하였을 때 신체적인 접촉이 없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60호).. 2023. 8. 10.
경찰의 불입건 결정통지서(입건 전 조사 종결)란? 1. 경찰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입건 전 조사종결)란? 경찰이 민원인에게 사건 수사에 대한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할 때 그 결과에 대한 우편물 중 불입건 결정통지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는 경찰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한 사건들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경찰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공소권 없는 사건, 죄 안됨 사건, 혐의 없음 사건, 사건입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목 : 불입건 결정 통지서, 접수일시, 접수번호, 죄명, 결정종류, 주요 내용, 담당팀장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민원에게 통지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귀하의 폭행죄에 대하여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공소권 없어 입건 전 조사종결.. 2023. 8. 4.
폭행(진단 2주 상해) 사건 합의금 기준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1. 폭행(진단 2주 상해) 사건 합의금 기준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폭행사건에서 합의금은 법적으로 얼마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폭행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합의하려고 할 때 얼마의 돈을 받고 합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이 고민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된 분들은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지만 상대에게 얼마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지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도 보지만 수사관들 또한 마땅히 얼마에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 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 있는 .. 2023. 7. 31.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경범죄처벌법위반)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을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19호에 의해 처벌(범칙금 5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불안감 조성'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범죄에서 불안감 조성을 처벌하게 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일반 대중들에게 불안감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평온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불..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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