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법34 마약과 동일하게 환각.흥분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본드.부탄가스.아산화 질소 ) 종류 1. 마약과 동일하게 환각.흥분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본드.부탄가스)이란? 우리 생활 가까이에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류와 동일하게 흥분.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과다 흡입하는 경우 중추신경계에 작용이 일어나면서 흥분.환각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환각 물질이라고 합니다. 환각물질은 외국에서 휘발성 물질이라고 하고, 흡입제라고 불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본드.부탄가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본드를 과다흡입을 하는 경우 술을 마시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흥분작용이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환각상태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본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식이 몽롱해지는 느낌을 받지만 환각의 지속시간이 짧습니다. 본드를 흡입하는 사람들은 환각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여러 차례 본드를 흡입하는.. 2023. 9. 17. 현행범인 체포 기준 및 성립요건(시간의 접착성) 판례 사례 1. 현행범인 체포 기준 및 성립요건(시간의 접착성) 판례 우리 현행법의 현행범인 체포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방금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할 때 현행범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인의 범죄 실행행위 직후라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그 순간 또는 아주 밀접한 접착된 시간적인 단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대법원 94도37226호 판결) 범죄의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라 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현행범인 체포에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볼 때 체포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과 죄증이 명백히 존재할 때 이를 인정하여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와.. 2023. 9. 13. 여름 송이(밀송이)와 가을 송이 버섯 구별법 및 여름 능이와 가을 능이 버섯 구별 방법(송이, 능이 버섯 따는 시기) 1. 여름 송이(밀송이)와 가을 송이 구별법 및 여름 능이와 가을 능이버섯 구별 방법 여름송이와 가을 송이에 대한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름에 채취한 송이와 가을에 채취한 송이를 같이 두고서 구별하라고 하면 쉬게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송이가 채취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지역에서 채취한 여름 송이(밀송이)와 가을에 채취한 가을 송이를 두고서 비교해 보면 색깔에 있어서 여름송이가 갈색을 많이 띠고 있는 반면에 가을 송이는 밝고 깨끗한 송이를 볼 수 있습니다. 송의 색깔로 구분한다는 것도 채취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꼭 동일하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의 차이를 비교하라고 하면 여름에 채취된 밀송이는 향과 육질의 단단함에 있어서 가을송이보다는 약하다는 것.. 2023. 9. 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 사건송치) 의미란?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 사건송치) 의미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 사건송치)를 살펴보면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사건을 접수하였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참고인, 목격자 등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부부싸움이 있었지만 부부가 화해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경찰은 이때 부부 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공소권 없는 사건이 되어 그.. 2023. 9. 4.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