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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34

노상방뇨 벌금을 어떻게 될까요? 1. 노상방뇨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경범죄처벌법에서 '노상방뇨'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경범죄의 하나의 항목이 노상방뇨입니다. 노상방뇨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침을 함부로 뱉고, 노상에 대소변을 방뇨하는 행위는 비문화적인 행위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로써 전염성 질환을 전파할 위험성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위생에도 유해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범칙금 유형으로 침을 뱉었을 때는 3 만원, 배변을 보았을 때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가 되는데, 구체적인.. 2023. 10. 15.
청소년들의 자전거(오토바이.킥보드) 절도사건 처벌(훈방 조치) 사례 1. 청소년들의 자전거(오토바이) 절도사건 처벌(훈방 조치) 사례성장기에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아주 많은 시기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킥보드 등을 훔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이 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등을 훔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 훈방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경찰 사건사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오토바이.킥보드.자전거를 훔치게 되면서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이 성장기 청소년들을 잘 이끌어 줄 때 청소년들이 오토바이.킥보드.자전거 등을 훔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중 우연히 오토바이.킥보드.자전거 등을 훔치는 경우가 있다... 2023. 10. 4.
동물보호법위반 판례(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학대 행위) 1. 동물보호법위반 판례(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학대 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의 동물학대 등의 금지 행위에서 제2호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의 취지는 동물의 죽음을 목격하게 될 경우 정서적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장소에 있는 다른 동물 또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이 제정되었다. '공개된 장소'란 문언 그대로 노상, 바깥 테라스, 개울가 옆 나무, 아파트 화단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의미하며, 사유지인 '주택 뒷마당'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개된 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공물보호법 공개된 장소 관련 판례 (1) 피고인은 공원 앞 노.. 2023. 9. 26.
한글날의 날과 개천절에서 절의 의미 1. 한글날의 날과 개천절에서 절의 의미 한글날의 '날'과 개천절에서 '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달력에는 '날'이 들어가는 것을 찾아보면 한글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등이 있다. '일'이 들어가는 것을 찾아보면 식목일, 현충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이 있다. 그리고 '절'이 들어가는 것을 살펴보면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이 있습니다. 날이 들어가는 것과 일이 들어가는 것은 순우리말 앞에 놓일 때 날이 들어갑니다. 한자어 뒤에는 일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절'이 들어갈 때는 날과 일 보다는 좀 더 격이 높은 국경일을 사용할 때 '절'을 사용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날을 3. 1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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