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진단 2주 상해) 사건 합의금 기준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1. 폭행(진단 2주 상해) 사건 합의금 기준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폭행사건에서 합의금은 법적으로 얼마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폭행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합의하려고 할 때 얼마의 돈을 받고 합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이 고민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된 분들은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지만 상대에게 얼마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지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도 보지만 수사관들 또한 마땅히 얼마에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 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 서로의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아무리 많은 합의금을 준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 진단 2주 이하의 상해사건에 대한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합의되는 기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폭행 및  진단 2주 이하의 상해사건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큰 감정이 없을 때와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통상적으로  200만원 안쪽에서 합의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2. 폭행(진단 2주 이하 상해) 사건 합의금 기준은 대체적 200만원 선이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폭행사건에 있어서 폭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과 관계없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폭행사건입니다. 단순폭행, 진단 2주 이하의 상해사건 합의금 기준은 대체적으로 200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멱살을 한 번 잡은 것이나, 주먹으로 10대 맞은 것이나 폭행은 동일하게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멱살을 한 번 잡은 것과 주먹으로 10회 때린 행위에 있어서 폭행죄로 처벌받게 될 때 벌금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합의가 되었을 때는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피해자 입장에 있는 사람은 합의를 해줄 때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폭행이 일어날 때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는 합의금을 얼마나 주고, 얼마나 받아야 할 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상해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폭행사건과 달리 합의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단지 합의하게 되면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된 사람들이 법적인 처벌을 약하게 받기 위하여 합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어떻게 하든 갚아야 한다는 도의적인 생각까지 결부되어 합의를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해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피해받은 사람은 피해받은 것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합의금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해사건에서 합의금으로 작용되는 부분은 1주당 50-70만원 선으로 합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순폭행, 상해진단 2주 이하의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200만원 주겠다고 하면 대부분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진단 3주 이상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폭행, 진단 2주 이하의 상해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200만원 안쪽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졌었던 것은 피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또한 가해자에 대한 악 감정이 없을 때는 200만원 안쪽에서 합의금을 제시할 때 순순히 받아들여서 합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폭행이 일어나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가장 쉽게 잘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합의금도 중요하게 작용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때 합의금 없이도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 형식적인 사과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되었다면 먼저 반성하면서 상대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들이 합의도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