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법34 가정폭력(폭행) 사건 신고 취소 방법(신고 이후 바르게 처리하는 법) 1. 가정폭력(폭행) 사건 신고 취소 방법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가 되었다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된 사건들 중 취소되는 사건 사례들을 살펴보면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하였거나, 오인에 의한 신고는 바로 전화하게 되면 신고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신고처리 시스템은 112 신고를 하였다면 신고자와 경찰관이 전화상으로 통화되는 내용 모두가 녹음이 됩니다. 상대방의 전화상 목소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말소리까지 모든 소리들도 함께 녹음이 되는데, 전화상으로 싸움하는 소리와 함께 물건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음에도 신고자가 112 신고한 사실을 바로 취소한다고 하여도 경찰관이 판단할 때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조금의 의심이 들 때는 신고자의 취소가 있.. 2023. 7. 14. 폭행(상해) 고소장 작성 방법(서식) 및 고려해야 할 사항(주의 사항) 1. 폭행(상해) 고소장 작성 방법(서식) 및 고려해야 할 사항(주의사항) 폭행(상해) 고소장을 한 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하여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 대부분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그 즉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시일이 지나서 경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고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고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려고 이 글을 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표준 양식은 없지만 고소인이 쉬운 방법을 찾아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고소인 인적사항, 가해자(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내용(피해내용)을 작성한 이후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에 .. 2023. 7. 11. 경범죄 인근소란이란(경범죄처벌법위반 인근소란)? 1. 경범죄처벌법의 인근소란이란? 경범죄처벌법 항목 중에서 인근소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이웃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소란행위를 규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근소란은 텔레비전, 전축, 악기 등의 큰 소리로 인하여 이웃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고려하여 규정한 경범죄 항목입니다. 인근소란의 처벌 항목 내용을 살펴보면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종. 전축. 전동기.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1호로 처벌을 합니다. 2. 인근소란에 해당되는 사례 가. 피고인은 2022. 7.월경 경기 00군 00읍 000로 00빌라 301호에서 거실의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네.. 2023. 7. 5. 정신과 상해 진단서(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1. 정신과 상해진단서(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상해진단서라는 것은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사기관이나, 보험회사에 제출할 때 병원으로부터 발급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 폭행으로 인한 피해,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급받아 법률기관,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로부터 주먹으로 눈을 맞아 다치게 되었을 때 안과에 방문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뼈에 골절이 생겼다면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고, 성폭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면 정신과에 방문하여 진단.. 2023. 7. 4.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