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단순폭행)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단순폭행 사건 합의 안되는 이유)

 

1. 폭행(단순폭행)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을 때 처벌받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부분 단순 폭행 사건인 경우 벌금이 나오는 범위를 보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많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때는 징역형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죄에 있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으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리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인정되어 폭행죄가 됩니다.  

폭행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먹으로 상대를 때리거나, 밀쳐서 넘어뜨리는 행위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대에게 침을 뱉는 행위나, 손가락을 이마를 툭툭 치듯이 밀치는 행위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침을 뱉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례를 보면 단순히 상대의 얼굴과 몸에 침을 뱉을 때 30-70만원 정도의 벌금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자매지간에 얼굴에 침을 뱉은 사례

피고인은 2023. 5.월경 경기 00군 00읍 00리 000번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매지간으로 아버지 유산 상속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장소에서 점심식사를 하고서 반찬통을 정리하는 과정에 남은 음식을 담아가는 문제로 자매지간에 말다툼이 일어나면서 동생이 언니 얼굴에 침을 뱉은 폭행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이 벌금 30만원 처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골목길 주행 시비 폭행 사례

피고인은 2018. 11.월 경기 00군 00읍 00길 00번지 도로상에서, 피고인은 택배차량의 운전기사(29세, 남)가 갑자기 골목길에서 튀어나면서 급정거를 하여 차량이 부딪칠 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 위험으로 인하여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택배기사가 미안하다는 표시 없이 가려고 하는 것에 피고인이 '싹수없는 놈이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라고 하는 말에 택배기사는 손가락으로 '좇 까'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서 화가 난 피고인은 택배운전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3회 때리는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도로 주행시비 폭행 사례

피고인은 2022. 1.월 6국도 도로상에서, 피고인은 강원도 방향으로 주행 중 갓길에서 갑자기 피해차량이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날 뻔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났다. 도로 주행시비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빗대어 욕설을 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이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가슴을 밀쳐서 뒤로 넘어지게 하여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5. 채무관계 폭행 사례

피고인은 2022. 8.월경 000카페에서 돈을 받으러 온 채권자가 '내 돈 내놔, 700만원 언제 줄거야, 얘기 좀 하자'라는 말에 카페 업무가 방해를 하였다는 이우로 화가 나 피해자인 채권자의 목 부위로 손으로 밀쳐서 뒤로 넘어지는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벌금 50만원을 처분을 받았다.  

 

6. 단순폭행죄에서 합의 잘 안 되는 이유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어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잘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상대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폭행죄인 경우 합의가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형제간에 재산 다툼으로 인하여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나, 골목길 주행시비로 인하여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린 행위, 부모에 대한 욕설, 채권 채무로 인하여 오랫동안 누적된 감정들이 표출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대화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주는 행위 없이 단순한 폭행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들어갈 때 쉽게 합의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감정의 표출이나,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