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특수폭행 사건) 적정한 합의금 액수는 얼마일까요(형사합의를 잘 하는 방법)

1. 폭행사건(특수폭행 사건) 적정한 합의금 액수는 얼마일가요?

 

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되었을 때 무조건 법대로 처리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적정 수준에 합의금을 받고서 합의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대로 끝까지 갈 경우 법무사.변호사가 개입되었다면 이들만 좋은 일을 해줄 뿐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는 결과통지 한 장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적정 수준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서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을 하면 적정선의 합의금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찰.법조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합의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적정선의 합의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폭행사건에 합의금의 적정한 액수는?

최고의 합의는 가해자.피해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금액이 최고의 합의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정도가 중하냐, 약하냐에 따라 합의금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가해자의 재력이나, 피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합의금액 또한 달라질 수 있고, 합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합의금을 준다고 하여도 합의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조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금액들을 살펴보면 상해 1주당 70만원 선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상해진단 2주 이하의 폭행사건에서 합의금 200만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2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합의를 하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법적인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형사합의를 잘하는 방법

형사 합의를 잘하는 최고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들어가야만 합의가 잘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존속폭행죄에서 폭행당한 부모들 대부분이 자식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사이,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처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 중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형사 합의를 하는 시점

폭행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해자 위치에 있다면 형사 합의는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폭행죄인 경우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바로 합의가 되었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바로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은 입건 전 조사종결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아니더라도 특수폭행, 상해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기 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합의 전과 합의 후의 진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경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검사가 구형을 내리기 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사의 구형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빠른 합의가 좋습니다.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사건조사로 인한 가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는 많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