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범죄) 이혼한 전처가 사용한 카드 알림 문자를 보고 스토킹 행위 처벌은?

 

1. 이혼한 전처가 사용한 카드 알림 문자를 보고 스토킹 행위 처벌은?

이혼한 전처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우연히 사용한 카드의 알림 문자를 보고 나서 카드 사용처 주변 일대를 배회하다가 전처를 발견하고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과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 부과된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해자 A씨는 전처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혼인신고 이후 약 10개월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모든 연락처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던 중 피해자는 해지한 전화번호를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 B씨의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우연하게 가해자 A씨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전송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가 사용하는 카드 사용처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다가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너무 보고 싶어서 한 번만 보고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로 인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법원(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395)은 가해자 A씨에 대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개요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44세, 여)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9년 4월 15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초순경 피해자 B씨와 이혼하게 되면서 만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해자 A씨는 2021년 9월 24일 피해자 B씨가 이전에 사용하다가 해지한 전화번호를 그대로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우연히 그 전화번호로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 알림 문자가 가해자 A씨에게 전송 되었던 것입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의 카드 사용 알림 문자를 전송받은 이후 연락이 끊겼던 피해자 B씨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알림 문자에 확인된 상호의 주소지와 주변 일대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한 달가량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2021년 10월 23일 15:05경 00시 00리 인근을 자신의 차량으로 배회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B씨가 운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뒤를 따라가서는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켰다.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하여 '너무 보고 싶어서 한 번만 만나 보고 죽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가해자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에 대한 경고를 받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A씨는 경찰관에게 경고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2021년 10월 27일 피해자 B씨가 00시로 이동 중인 것을 카드 알림 문자로 알게 되어 피해자 B씨가 이전에 방문하였던 장소인 00시 00면 00로 0000마트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고서 피해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11:35경 피해자 B씨 차량이 도착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 00시 000로 000 리조트까지 뒤쫓아 갔습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 모르게 카드 사용내역 알림 문자를 보고 피해자 뒤를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되어 징역형 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3. 법원의 양형 이유 

수원지방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재판하여 처분결과를 내리게 되면서 양형의 이유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차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동종의 범죄 전력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대체적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할 때는 범죄전력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가해자의 약속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참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남녀 관계에서 연인지간, 부부사이에 헤어질 때는 상대와 어떠한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차단하는 것이 스토킹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 사건을 통하여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글자를 작성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