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3 업무방해죄 중 컴퓨터등 손괴, 전자기록등 손괴,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범죄구성 성립요건 판례 1. 업무방해 중 컴퓨터 등 손괴, 전자기록등 손괴, 컴퓨터 등 장애에 대한 범죄구성 성립에 대한 판례 컴퓨터 등 손괴, 전자기록등 손괴, 컴퓨터 등 장애에 대한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 제2항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력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상기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의 주요 구성요건에 대한 판례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합니다(대법원.. 2023. 9. 1. 가을 단풍철 산책하기 좋은 사찰(절) 양평 용문사(은행나무 단풍 구경 시기) 1. 가을단풍철 산책하기 좋은 사찰 양평 용문사 수도권에서 가을단풍철 단풍구경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사찰을 찾아라고 하면 양평 용문산 용문사를 추천합니다. 양평 용문산 용문사는 수도권 서울에서 전철.버스.승용차로 이동하여도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말.평일 어렵지 않게 방문할 수 있는 사찰입니다. 양평 용문사의 가을 단풍철 단풍구경과 함께 산책을 목적으로 방문할 때 두 시기로 나누어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단풍이 물어 익어 가는 10월 27일 전후로 방문하는 방법 하나와 두 번째는 1100년 은행나무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시기인 11월 4일 전후로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10월 27일 전후로 단풍이 물어 익어갈 때 1100년 은행나무의 노란색 단풍도 함께 구경하려는 생각.. 2023. 8. 30. 업무방해죄(허위사실 유포.기타위계.위력)에 대한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판례 1.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판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유포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략)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지,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거짓이 덧붙여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 2023. 8. 28. 폭행(단순폭행)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단순폭행 사건 합의 안되는 이유) 1. 폭행(단순폭행)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을 때 처벌받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부분 단순 폭행 사건인 경우 벌금이 나오는 범위를 보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많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때는 징역형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죄에 있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으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리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 2023. 8. 25.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