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 사건송치) 의미란?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 사건송치) 의미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 사건송치)를 살펴보면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사건을 접수하였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참고인, 목격자 등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부부싸움이 있었지만 부부가 화해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경찰은 이때 부부 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공소권 없는 사건이 되어 그.. 2023. 9. 4. 동물보호법위반(동물학대 사례) 중 재물손괴죄(특수재물손괴죄)와 경합 되는 판례 1. 동물보호법위반(동물학대 사례) 중 재물손괴죄(특수재물손괴죄) 경합되는 판례 동물보호법은 생명체인 동물의 신체와 정신에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는 방지 내지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목적과 취지에 의해 제정된 법률로써 동물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동물이 죽게 되었을 때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행위와 함께 재물손괴죄 함께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위반과 함께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적용되어 처벌될 때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나오는지에 대하여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동물보호법과 재물손괴죄를 함께 적용한 판례 ①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개.. 2023. 9. 3. 업무방해죄 중 컴퓨터등 손괴, 전자기록등 손괴,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범죄구성 성립요건 판례 1. 업무방해 중 컴퓨터 등 손괴, 전자기록등 손괴, 컴퓨터 등 장애에 대한 범죄구성 성립에 대한 판례 컴퓨터 등 손괴, 전자기록등 손괴, 컴퓨터 등 장애에 대한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 제2항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력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상기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의 주요 구성요건에 대한 판례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합니다(대법원.. 2023. 9. 1. 가을 단풍철 산책하기 좋은 사찰(절) 양평 용문사(은행나무 단풍 구경 시기) 1. 가을단풍철 산책하기 좋은 사찰 양평 용문사 수도권에서 가을단풍철 단풍구경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사찰을 찾아라고 하면 양평 용문산 용문사를 추천합니다. 양평 용문산 용문사는 수도권 서울에서 전철.버스.승용차로 이동하여도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말.평일 어렵지 않게 방문할 수 있는 사찰입니다. 양평 용문사의 가을 단풍철 단풍구경과 함께 산책을 목적으로 방문할 때 두 시기로 나누어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단풍이 물어 익어 가는 10월 27일 전후로 방문하는 방법 하나와 두 번째는 1100년 은행나무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시기인 11월 4일 전후로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10월 27일 전후로 단풍이 물어 익어갈 때 1100년 은행나무의 노란색 단풍도 함께 구경하려는 생각.. 2023. 8. 30.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