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73

경찰의 불입건 결정통지서(입건 전 조사 종결)란? 1. 경찰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입건 전 조사종결)란? 경찰이 민원인에게 사건 수사에 대한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할 때 그 결과에 대한 우편물 중 불입건 결정통지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는 경찰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한 사건들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경찰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공소권 없는 사건, 죄 안됨 사건, 혐의 없음 사건, 사건입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목 : 불입건 결정 통지서, 접수일시, 접수번호, 죄명, 결정종류, 주요 내용, 담당팀장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민원에게 통지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귀하의 폭행죄에 대하여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공소권 없어 입건 전 조사종결.. 2023. 8. 4.
유부남.유부녀 바람피우는 사람들의 특징과 유형 4가지 1. 바람피우는 사람들 특징과 유형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과거나 현재나 큰 변함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유부남 유부녀들이 바람피우게 되는 원인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섹스리스, 바람둥이, 주말 부부 등 각자의 직장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들이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점은 두 사람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람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관계를 가지는 사이 밀접하게 친해지면서 바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유부.. 2023. 8. 2.
폭행(진단 2주 상해) 사건 합의금 기준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1. 폭행(진단 2주 상해) 사건 합의금 기준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폭행사건에서 합의금은 법적으로 얼마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폭행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합의하려고 할 때 얼마의 돈을 받고 합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이 고민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된 분들은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지만 상대에게 얼마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지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도 보지만 수사관들 또한 마땅히 얼마에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 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 있는 .. 2023. 7. 31.
삼국지 제갈량의 전술과 사마의 전략 분석 1. 삼국지 제갈량의 전술과 사마의 전략 분석 삼국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대립각으로 만나는 제갈량과 사마의 두 책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평가자들이 달리 분석하고 있지만 필자가 보는 관점에서 시작과 중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가지로 두 사람을 평가한다면 사마의가 제갈량 보다도 한 수 위의 전략을 구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갈량을 그때그때 상황마다 계락과 전술이 강하여 많은 전투에서 항상 대립각으로 맞서는 사마의에게 승리와 승과를 거두었지만 전략이 강하였던 사마의를 끝까지 무릎을 꿇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마의 또한 제갈량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깝게 한 면은 있지만 그의 장점인 참아내는 인내심을 가지고 긴 안목으로 기.. 2023. 7. 2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