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3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경범죄처벌법위반)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을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19호에 의해 처벌(범칙금 5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불안감 조성'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범죄에서 불안감 조성을 처벌하게 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일반 대중들에게 불안감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평온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불.. 2023. 7. 2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내용 안내(온라인 스토킹 처벌, 스토킹 행위자 전자발찌부착, 반의사불벌죄 삭제)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내용 안내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의 주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강력범죄의 피해자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률안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함께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응급조치 서면 경고, 피해자 보호에서 그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스토킹 행위자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을 하였을 때는 과태료 부과만으로 가해자를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어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하였을 때 과태료가 아닌 상향조정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 잠정조치 개정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위치추적 전자장.. 2023. 7. 25. 경찰 선도심사(선도심사위원회) 훈방 결정 조건 1. 경찰 선도심사(선도심사위원회) 훈방 결정 조건 경찰서에서 청소년의 범죄행위 사건들 중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하여 조속한 사회 부귀를 시키기 위해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년범의 행위 중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 청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사범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에서도 아주 경미한 범죄를 선정하여 전과자 양산 방지 목적으로 경찰자체에서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경찰서 과장과 외부위원(변호사, 교수, 행정사 등)으로 총 5-7명을 구성하여 경미한 소년범죄에 대해서 선도심사를 하여 소년범을 선도하는 조건으로 '훈방조치'를 함으로써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 2023. 7. 23. 경범죄처벌법위반 길거리.공원 등 과다노출은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1.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길거리.공원 등 과다노출의 범위 경범죄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범죄 항목(제3조 제1항 제33호)이다. 과거 제주지검장으로 있었던 분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하는 행위로 인하여 세간 화재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은 공개된 장소에서 당시 제주지검장이 성기만 노출하고 있었다면 경범죄의 과다노출에 해당되는 행위였었지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서 자위행위까지 행함으로 인하여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은 현행 형법상 공연음란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 2023. 7. 21.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