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3 폭행(상해) 고소장 작성 방법(서식) 및 고려해야 할 사항(주의 사항) 1. 폭행(상해) 고소장 작성 방법(서식) 및 고려해야 할 사항(주의사항) 폭행(상해) 고소장을 한 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하여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 대부분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그 즉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시일이 지나서 경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고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고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려고 이 글을 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소장은 정해진 표준 양식은 없지만 고소인이 쉬운 방법을 찾아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고소인 인적사항, 가해자(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내용(피해내용)을 작성한 이후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에 .. 2023. 7. 11. 경범죄 인근소란이란(경범죄처벌법위반 인근소란)? 1. 경범죄처벌법의 인근소란이란? 경범죄처벌법 항목 중에서 인근소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이웃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소란행위를 규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근소란은 텔레비전, 전축, 악기 등의 큰 소리로 인하여 이웃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고려하여 규정한 경범죄 항목입니다. 인근소란의 처벌 항목 내용을 살펴보면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종. 전축. 전동기.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1호로 처벌을 합니다. 2. 인근소란에 해당되는 사례 가. 피고인은 2022. 7.월경 경기 00군 00읍 000로 00빌라 301호에서 거실의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네.. 2023. 7. 5. 정신과 상해 진단서(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1. 정신과 상해진단서(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상해진단서라는 것은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사기관이나, 보험회사에 제출할 때 병원으로부터 발급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 폭행으로 인한 피해,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급받아 법률기관,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로부터 주먹으로 눈을 맞아 다치게 되었을 때 안과에 방문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뼈에 골절이 생겼다면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고, 성폭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면 정신과에 방문하여 진단.. 2023. 7. 4.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병원(정신과 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나,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려고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종합병원이 아닐 때는 피해부위에 따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이 달라집니다. 종합병원에서는 상해부위에 따라 해당진료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하여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을 때는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되고, 안와골절을 당하였을 때는 안과에 가야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면 정신과에 방문하여야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종합병원이 아닌 안와골절의 피해.. 2023. 6. 29. 이전 1 ··· 14 15 16 17 18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