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95

폭행(진단 2주 상해) 사건 합의금 기준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1. 폭행(진단 2주 상해) 사건 합의금 기준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폭행사건에서 합의금은 법적으로 얼마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폭행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합의하려고 할 때 얼마의 돈을 받고 합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이 고민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된 분들은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지만 상대에게 얼마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지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도 보지만 수사관들 또한 마땅히 얼마에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 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 있는 .. 2023. 7. 31.
삼국지 제갈량의 전술과 사마의 전략 분석 1. 삼국지 제갈량의 전술과 사마의 전략 분석 삼국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대립각으로 만나는 제갈량과 사마의 두 책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평가자들이 달리 분석하고 있지만 필자가 보는 관점에서 시작과 중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가지로 두 사람을 평가한다면 사마의가 제갈량 보다도 한 수 위의 전략을 구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갈량을 그때그때 상황마다 계락과 전술이 강하여 많은 전투에서 항상 대립각으로 맞서는 사마의에게 승리와 승과를 거두었지만 전략이 강하였던 사마의를 끝까지 무릎을 꿇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마의 또한 제갈량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깝게 한 면은 있지만 그의 장점인 참아내는 인내심을 가지고 긴 안목으로 기.. 2023. 7. 29.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경범죄처벌법위반)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을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19호에 의해 처벌(범칙금 5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불안감 조성'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범죄에서 불안감 조성을 처벌하게 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일반 대중들에게 불안감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평온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불.. 2023. 7. 2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내용 안내(온라인 스토킹 처벌, 스토킹 행위자 전자발찌부착, 반의사불벌죄 삭제)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내용 안내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의 주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강력범죄의 피해자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률안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함께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응급조치 서면 경고, 피해자 보호에서 그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스토킹 행위자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을 하였을 때는 과태료 부과만으로 가해자를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어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하였을 때 과태료가 아닌 상향조정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 잠정조치 개정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위치추적 전자장.. 2023. 7. 25.

티스토리툴바